상속세, 실전 공제 전략과 사례 가이드(4편)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공제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공제 요건과 사례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2. 배우자 공제 요건 전략
3. 금융재산공제 실무 팁
4. 동거주택공제 요건 정리
5. 재해손실·채무공제
6. 공제 전략 한눈에 보기

 

 

 

1.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상속세 공제는 크게
①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를 쓰느냐,
②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느냐 중 하나를 택하는 구조입니다.

•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기본 2억 공제
• 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 등 가족 구성원별로 합산하는 공제
• 일괄공제: 인적공제를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고, 5억을 한 번에 공제받는 방식

🔹사례 A

상속인은 자녀 2명
→ 인적공제 합계: 자녀 5천 × 2명 = 1억

→ 기초공제까지 합치면: 2억 + 1억 = 3억
→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큼 → 일괄공제 선택

 

🔹사례 B

상속인은 미성년 자녀 3명, 장애인 자녀 1명

→ 자녀·미성년·장애인 공제를 합치면 인적공제가 5억을 넘을 수 있음

→ 인적공제가 유리 → 인적공제 선택

 

✅ 전략 요약

• 자녀가 많고, 미성년자·장애인이 포함되면 → 인적공제가 유리한 경우 많음
• 상속인이 적고 인적공제를 다 합쳐도 5억이 안 될 것 같으면 → 일괄공제를 검토할 만함

 

 

2. 배우자 공제 요건 전략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면 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5억 이상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억 원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을 놓쳐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조건 요약

• 상속재산 분할 완료
• 분할신고서 제출
• 배우자 명의 이전 확인
• 법정 상속지분 내 금액 인정

🔹실전 실수 사례

• 상속재산 중 배우자 명의 등기 이전 미완료 시
  → 배우자 공제 불인정
• 분할신고서 미제출 → 기본 5억 공제만 가능

✅ 전략 요약

• 서류 준비가 배우자 공제의 핵심
• 가정의 상속재산 흐름을 미리 정리할 것

 

3. 금융재산공제 실무 팁

많은 납세자가 금융재산공제는 그냥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 내역을 명확히 제출하고 입증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C

상속재산 중 예금 3억, 금융부채 1억

→ 순금융재산 2억

금융재산공제액 계산: 2억 원 × 20% = 4천만 원

(단, 공제한도 2억 원은 초과하지 않음)

 

🔹실전 체크리스트

• 예금잔액증명서, 채무잔액증명서 제출 필수
• 금융기관별 잔액 명세서 확인
• 보험금도 포함 여부 판단 필요

✅ 전략 요약

• 생전 금융자산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둘 것
• 보험금·채무도 포함 계산

 

4. 동거주택공제 요건 정리

동거주택공제는 최대 6억 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거의 불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핵심 요건 요약

•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 무주택 상속인
• 상속받은 주택 한정

🔹사례 D (공제 불가)

상속인은 부모와 동거했지만, 혼인 후 따로 거주해
주민등록상 10년 연속 동거 요건 충족하지 못함  

→ 동거주택공제 불인정

 

✅ 전략 요약

• 사망 10년 전부터 주민등록증 주소 일치
• 전입신고 내역 확보

 

 

5. 재해손실·채무공제

📌 재해손실공제

화재, 홍수, 붕괴 등으로 상속재산 손실 시
→ 손실액만큼 공제
→ 손해사정서, 피해사진, 보험금 명세 제출 필수

 

📌 채무공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
→ 은행채무, 카드채무, 보증채무 가능
→ 단, 채무 입증 서류 있어야 인정됨

 

 

6. 공제 전략 한눈에 보기

공제 항목	핵심 조건	실무 체크포인트
일괄 vs 인적공제	가족구성에 따라 유불리 판단	미성년·장애인 자녀 포함 여부
배우자 공제	명의이전 + 분할신고 필요	신고기한 내 완료 필수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산정 후 단계별 적용	잔액증명서, 부채 확인서류
동거주택공제	주민등록 10년 + 무주택 자녀	주소 일치 + 증빙 필요
기타공제	재해, 채무 등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 구성과 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다음 5편에서는 상속세율 체계와 세대생략 할증세를 중심으로, 절세에 꼭 필요한 핵심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 상속세, 계산 흐름과 공제 항목 총정리(2편)
👉 상속세, 사망 전 증여 기준 완전 정리(3편)

👉 상속세,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세 총정리(5편)
👉 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