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가업을 이어간다는 건 단순한 사업 승계 그 이상입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가치를 다음 세대로 잇는 일이며,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상속세 부담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자칫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업이 세금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무엇인가?
2.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
3. 공제한도와 계산 방식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5.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6. 공제받은 후의 사후관리 의무
7. 연부연납과 납세 유예 제도

 

 

 

1.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 상속재산 중 최대 600억 원까지 과세 제외 가능
• 경영권 이전의 안정성 확보
• 가업 상속세 부담 최소화

 

 

2.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

✅ 가업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 상속개시 직전까지 실질 경영자여야 함

✅ 상속인 요건

• 만 18세 이상
• 상속일 이전 2년 이상 가업 참여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주식 요건

• 최대주주 포함 40% 이상 지분 보유(상장기업은 20%)

 

 

 

3. 공제한도와 계산 방식

피상속인 경영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공제 대상은 주식, 사업용 자산, 부동산 등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한함
※ 가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제외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개요

증여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미리 증여하면, 600억 원 한도로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공제 금액	10억 원 공제 후 적용
세율	과세표준 60억 이하 10% / 초과분 20%
한도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

 

✅ 요건

• 증여자는 만 60세 이상
•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 자녀
•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간 재직 유지
• 가업은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중견기업

 

 

 

5.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기본 조건

조건	내용
수증자	만 18세 이상 자녀
증여자	만 60세 이상 부모
사용 목적	증여 후 2년 내 창업, 10년간 사업 유지
공제 금액	5억 원 공제
세율	10% (100억 원 한도, 고용요건 충족 시)

※ 고용요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 한도 확대

 

 

 

6. 공제받은 후의 사후관리 의무

공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요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상세 내용
가업 종사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할 것
대표이사 유지	가업승계 후 일정 기간 대표이사직 유지
업종 변경 제한	중분류 업종 내 변경만 허용, 외부 변경은 위원회 심의 필요
자산 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 금지
고용 유지	상속 개시일 직전 2개년 평균의 90% 이상 인력 및 급여 수준 유지

 

 

 

7. 연부연납과 납세 유예 제도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적인 기업자산인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제도와 납세 유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제도란?

연부연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를 분할해서 장기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상속보다 더 긴 분할기간이 제공됩니다.

구분	연부연납 기간	거치기간	비고
일반상속재산	10년	없음	일반적인 상속재산 전체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	최대 3년	법 제71조 적용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최대 20년	최대 5년	거치 후 분할 납부 가능

 

🔹 연부연납 신청 요건

• 납부할 상속세가 2,000만 원 초과
• 담보 제공 의무
• 분할 기간 중 이자 납부 필요

✅ 납세 유예 제도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자체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장치입니다.

 

📌 적용 요건

• 가업을 계속 영위 중인 경우
•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일 것
• 상속인은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할 것

📌 유예 조건

• 가업을 양도, 폐업 또는 휴업하지 않아야 함
• 위반 시에는 유예된 세액 전액 + 가산세까지 납부

📌 유예 종료 조건

• 가업을 양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시점에 전액 납부

✅ 전략 팁

•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단순 공제 외에도 연부연납·유예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절세 전략이 완성됩니다.
• 특히 20년 분할 납부와 5년 거치는 현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절세 도구입니다.

 

 

 

가업을 잇는다는 건 단순한 자산 승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창업자의 철학, 가족의 생계, 직원의 삶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가업의 연속성과 고용 유지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가업을 안전하게 승계하면서도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회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상속만이 진짜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보러 가기]

👉 [상속세, 계산 흐름과 공제 항목 총정리(2편) 보러 가기]
👉 [상속세, 사망 전 증여재산 포함 기준 완전 정리(3편) 보러 가기]

👉 [상속세, 실전 공제 전략과 적용 사례 가이드(4편) 보러 가기]
👉 [상속세,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세 총정리(5편) 보러 가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적용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