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가업 승계는 단순한 사업 인수가 아니라, 쌓아온 기업 가치를 다음 세대로 잇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부담이 현실화되어, 자칫하면 오래 지켜온 기업이 세금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목차

1. 가업상속공제 개념
2. 공제 대상과 요건
3. 공제한도·계산법
4. 증여세 과세 특례
5. 창업 자금 증여 특례
6. 사후 관리 의무 사항
7. 연부 연납 납세 유예

 

 

 

1. 가업상속공제 개념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 상속재산 최대 600억 원까지 과세 제외 가능
• 경영권 이전의 안정성 확보
• 가업 상속세 부담 최소화

 

 

2. 공제 대상과 요건

✅ 가업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 상속개시 직전까지 실질 경영자여야 함

✅ 상속인 요건

• 만 18세 이상
• 상속일 이전 2년 이상 가업 참여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주식 요건

• 최대주주 포함 40% 이상 지분 보유 (상장기업은 20%)

 

3. 공제한도·계산법

피상속인 경영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공제 대상은 주식, 사업용 자산, 부동산 등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한함
※ 가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제외

 

 

4. 증여세 과세 특례

✅ 개요

증여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미리 증여하면, 600억 원 한도로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공제 금액	10억 원 공제 후 적용
세율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 / 초과분 20%
한도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

 

✅ 요건

• 증여자는 만 60세 이상
•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 자녀
•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간 재직 유지
• 가업은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중견기업

 

5. 창업 자금 증여 특례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기본 조건

조건	내용
수증자	만 18세 이상 자녀
증여자	만 60세 이상 부모
사용 목적	증여 후 2년 내 창업, 4년 내 사용, 10년간 사업 유지
공제 금액	5억 원 공제
한도·세율	50억(고용요건 시 100억)까지 10%

 

※ 고용요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 한도 확대

 

 

6. 사후 관리 의무 사항

공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요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상세 내용
가업 종사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할 것
대표이사 유지	가업승계 후 일정 기간 대표이사직 유지
업종 변경 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외 변경은 위원회 심의
자산 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 금지
고용 유지	상속 개시일 직전 2개년 평균의 90% 이상 인력 및 급여 수준 유지

 

 

7. 연부 연납 납세 유예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적인 기업자산인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제도와 납세 유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제도란?

연부연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장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상속보다 더 긴 분할기간이 제공됩니다.

구분	연부연납 기간	거치기간	비고
일반상속재산	10년	없음	일반적인 상속재산 전체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	최대 3년	법 제71조 적용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최대 20년	최대 5년	거치 후 분할 납부 가능

 

🔹 연부연납 신청 요건

• 납부할 상속세가 2,000만 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의무
• 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납세 유예 제도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와 납부유예신청서를 함께 내고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업에 계속 종사하고, 지분·고용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납세 유예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상속인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거나, 상속받은 가업자산을 양도·증여하는 등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전략 팁

• 상속세가 크면 공제 외에 연부연납·납세유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20년 분할 납부와 5년 거치는 현금 유동성 확보와 상속세 납부 부담을 분산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과 가족의 경영 철학을 잇는 과정입니다.
세제 지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승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상속세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 상속세, 계산 흐름과 공제 항목 총정리(2편)
👉 상속세, 사망 전 증여 기준 완전 정리(3편)

👉 상속세, 실전 공제 전략과 사례 가이드(4편)
👉 상속세,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세 총정리(5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