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망 전 증여 기준 완전 정리(3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망 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에 따라 상속세에 다시 합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사망 전 증여재산
2. 과세 가액 포함 기준
3. 증여재산 평가 기준
4. 과세 제외 증여재산
5. 증여 상속 시점 기준
6. 실무에서 주의할 점

 

 

 

1. 사망 전 증여재산

‘사망 전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 중, 사망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에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이처럼 사망 직전 일정 기간 내 이전된 재산도 사실상 상속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과세 가액 포함 기준

증여 대상	증여 시점	합산 여부
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 포함
상속인이 아닌 자	사망 전 5년 이내	✅ 포함
상속인, 상속 외 모두	그 외 시점	❌ 미포함

 

즉,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3. 증여재산 평가 기준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증여 시점 기준의 실제 시장 가치로, 세금 계산의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현재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시가가 상속세 과세에 반영됩니다.

 

💡 시가 산정 방식은?

• 감정평가, 매매사례, 경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만 단독 적용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과세 제외 증여재산

다음의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증여재산

: 예) 영농자녀 감면 농지, 공익법인 출연분 등

 

· 조세특례에 따른 증여재산

: 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특례 등

 

· 국세청이 증여세를 이미 과세하지 못한 사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인 경우

 

 

5. 증여 상속 시점 기준

구분	포함 기준	비고
상속인에게 증여	사망 전 10년 이내	친자녀 등 포함
상속인 외에게 증여	사망 전 5년 이내	며느리, 친구 등
공익법인 등 출연	전 기간 합산 제외	일정 요건 충족 시

 

※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

예: 사망일이 2025년 6월 1일 → 2015년 6월 1일 이후의 상속인 증여는 합산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된 재산은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6. 실무에서 주의할 점

• 10년 전 증여라도 상속인의 증여는 확인 대상
•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에서 다시 계산될 수 있음
• ‘정산과세’에 의해 이중으로 세금 내는 것 아님
  → 증여세 납부액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
• 증여가액을 누락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면 추후 가산세 발생

※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증여세 납부분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사망 전 증여는 시점과 대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상속세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 [상속세, 계산 흐름과 공제 항목 총정리(2편)]
👉 [상속세, 실전 공제 전략과 사례 가이드(4편)]
👉 [상속세,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세 총정리(5편)]
👉 [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