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망 전 증여재산 포함 기준 완전 정리(3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흔한 시도 중 하나가 생전 증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증여가 상속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예상보다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전 증여된 재산이 상속세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지, 어떤 경우에 합산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외되는지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망 전 증여재산이란?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3. 사전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
4. 과세 제외되는 증여재산
5. 증여와 상속의 시간적 기준 정리
6. 실무에서 주의할 점

 

 

 

1. 사망 전 증여재산이란?

‘사망 전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 중, 사망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에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이처럼 사망 직전 일정 기간 내 이전된 재산도 사실상 상속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 대상	증여 시점	합산 여부
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 포함
상속인이 아닌 자	사망 전 5년 이내	✅ 포함
상속인, 상속 외 모두	그 외 시점	❌ 미포함

즉,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3. 사전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증여 시점 기준의 실제 시장 가치로, 세금 계산의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현재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시가가 상속세 과세에 반영됩니다.

 

💡 시가 산정 방식은?

• 감정평가, 매매사례, 수용·경매가액, 기준시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만 단독 적용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과세 제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증여재산
  : 예) 영농자녀 감면 농지, 공익법인 출연분 등
• 조세특례에 따른 증여재산
  : 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특례 등
• 국세청이 증여세를 이미 과세하지 못한 사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인 경우

 

 

 

5. 증여와 상속의 시간적 기준 정리

구분	포함 기준	비고
상속인에게 증여	사망 전 10년 이내	친자녀 등 포함
상속인 외에게 증여	사망 전 5년 이내	며느리, 친구 등
공익법인 등 출연	전 기간 합산 제외	일정 요건 충족 시

※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
예: 사망일이 2025년 6월 1일 → 2015년 6월 1일 이후의 상속인 증여는 합산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된 재산은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6. 실무에서 주의할 점

• 10년 전 증여라도 상속인의 증여는 확인 대상
•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에서 다시 계산될 수 있음
• ‘정산과세’에 의해 이중으로 세금 내는 것 아님
  → 증여세 납부액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
• 증여가액을 누락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면 추후 가산세 발생

※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증여세 납부분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활용하려면 ‘시점’과 ‘대상자’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전 증여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본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사례에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과, 절세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보러 가기]
👉 [상속세, 계산 흐름과 공제 항목 총정리(2편) 보러 가기]
👉 [상속세, 재산별 실전 평가 사례 가이드(4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공제제도 총정리(5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 [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적용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