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언젠가는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 그것이 죽음입니다. 다만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 남겨지는 ‘자산’과 ‘책임’은 남은 이들에게 복잡한 과제가 되곤 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상속이 발생하는 순간, 상속세가 법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생깁니다. ‘돈을 남기는 것보다 돈을 정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 상속은 감정과 법이 뒤섞인 민감한 절차입니다.

 

 

이 글은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흐름을 정리해 앞으로의 시리즈를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1. 상속세란 무엇인가?
2. 상속세는 언제, 누가 내야 하나?
3. 상속세의 과세 대상
4. 상속 절차의 흐름
5. 상속재산의 종류
6.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과정에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발생한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기에 사망 직전 일정 기간 내에 이전된 재산이나 보험금, 퇴직금, 명의신탁 재산 등도 포함되어 과세 범위가 정해지며, 상속인은 이를 종합해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속세는 언제, 누가 내야 하나?

구분	내용
과세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납부 방법	원칙은 일시 납부, 분납·연부연납 가능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이나 부동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주식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

 

🔹 과세되는 재산

• 예금, 현금
• 부동산, 건물, 토지
• 자동차, 귀금속
•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 보험금 (특정 요건 시)
• 퇴직금, 신탁재산 등 간주상속재산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과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가 해당합니다.

 

 

 

4. 상속 절차의 흐름

상속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반적인 상속 절차의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망 확인 및 상속개시
2.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 순위 확인
3. 상속재산 확인
   →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 확인
4. 상속 방법 결정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5. 상속재산 평가
   → 시가 기준 또는 보충적 평가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6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세무서에 상속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구분	예시
유형자산	토지, 건물, 자동차, 귀금속
무형자산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이익, 퇴직금 등
기타	골동품, 수입품, 컬렉션 등

이때,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6.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재산’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항목	비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자격증, 수당, 자문계약 등
국가·지자체에 기증한 재산	유증 포함
선조 분묘에 속한 토지 일부	조건 충족 시 비과세
정당, 복지기금 등에 기증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포함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요건 충족 시 과세가액 불산입

이외에도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등은 공제 대상으로 처리되어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속을 ‘죽은 뒤 남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이 선물을 받는 이들은 예고 없이 법적·세무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속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상속세의 기초는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2편에서는 상속세의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상속세, 계산 흐름과 공제 항목 총정리(2편) 보러 가기]
👉 [상속세, 재산 평가 방법 완전 정리(3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 [상속세, 재산별 실전 평가 사례 가이드(4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공제제도 총정리(5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 [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보러 가기] (업로드 후 링크 연결 예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 적용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