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부터 제대로 이해하기(1편)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금과 법이 얽힌 복잡한 절차입니다.

상속세의 개념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개념, 납세 시점·의무자, 과세 대상·제외 항목, 절차 흐름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목차

1. 상속세 기본 이해
2. 납세 시점·의무자
3. 과세 대상 정리
4. 상속 절차 흐름
5. 상속재산 구분
6. 비과세·제외 항목

 

 

 

1. 상속세 기본 이해

상속세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과정에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발생한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기에 사망 직전 일정기간 내 이전 재산, 보험금·퇴직금, 명의신탁 재산도 포함돼 과세범위가 정해지고, 상속인은 이를 합산해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납세 시점·의무자

구분	내용
과세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신고 기한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국외 거주자 9개월 내)
납부 방법	원칙은 일시 납부, 분납·연부연납 가능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대상 정리

상속세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이나 부동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주식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

 

🔹 과세되는 재산

• 예금, 현금
• 부동산, 건물, 토지
• 자동차, 귀금속
•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 보험금 (특정 요건 시)
• 퇴직금, 신탁재산 등 간주상속재산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과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가 해당합니다.

 

 

4. 상속 절차 흐름

상속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반적인 상속 절차의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망 확인 및 상속개시
2.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 순위 확인
3. 상속재산 확인
   →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 확인
4. 상속 방법 결정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5. 상속재산 평가
   → 시가 기준 또는 보충적 평가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6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 구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구분	예시
유형자산	토지, 건물, 자동차, 귀금속
무형자산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이익, 퇴직금 등
기타	골동품, 수입품, 컬렉션 등

 

이때,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6. 비과세·제외 항목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재산’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항목	비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자격증, 수당, 자문계약 등
국가·지자체에 기증한 재산	유증 포함
선조 분묘에 속한 토지 일부	조건 충족 시 비과세
정당, 복지기금 등에 기증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포함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요건 충족 시 과세가액 불산입

 

이외에도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등은 공제 대상으로 처리되어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재산과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기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잡한 상속 절차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음 2편에서는 상속세의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다뤄드립니다.

 

👉 [상속세, 계산 흐름과 공제 항목 총정리(2편)]
👉 [상속세, 사망 전 증여 기준 완전 정리(3편)]

👉 [상속세, 실전 공제 전략과 사례 가이드(4편)]
👉 [상속세,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세 총정리(5편)]
👉 [상속세, 가업승계 시 유리한 절세전략(6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