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2. 지원 대상 및 감면 기준
3. 감면 혜택 & 적용 차량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5. 유의 사항 & 환급 불가 조건
6. 문의처

 

 

 

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정부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가구가 차량을 구입 및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가구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감면 적용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

(감면 기간 내에 취득·등록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후 등록된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감면 기준

✔️ 지원 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확인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

 

✔️ 감면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2자녀 가구 →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 3자녀 가구 → 취득세 100% 감면 (최대 140만 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감면 가능함

🚗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에 적용됨

🚗 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감면 혜택 적용 가능

 

 

 

3. 감면 혜택 & 적용 차량

✔️ 감면 내용

✅ 2자녀 가구 →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 3자녀 가구 → 취득세 100% 감면 (최대 140만 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감면 한도가 적용되며, 6인 초과 차량은 전액 감면 가능)

 

✔️ 감면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기준)

✔️ 승용자동차 : 7~10인승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 차량 등록 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출)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자동차 매매 계약서, 차량 등록증 등)

🚗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 사항 & 환급 불가 조건

🚨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감면 가능

┗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있다면 추가 감면은 불가합니다.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 취소 (일부 예외 사항 있음)

┗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판매), 폐차, 말소 등록 등을 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유로 인해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②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감면 대상 차량이 아닐 경우 혜택 적용 불가

┗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및 자녀 외 공동명의 시 감면 제외

┗ 배우자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한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음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 등록 시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차량 구매 전 사전 신청을 하거나 차량 등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처

📌 문의 전, 지역별 세무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취득세 감면 관련 상담 및 문의 가능

 

🏢 각 지역 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 신청 및 필요 서류 확인

┗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 확인 권장

 

🌐 온라인 정보 확인

┗ 정부24(http://www.gov.kr) → 지방세 감면 관련 정책 및 신청 방법 확인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지역별 신청 절차 및 세부 사항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변경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