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한도·신청방법 총정리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 지원 대상 및 감면 기준
3. 감면 혜택 및 적용 차량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5. 유의사항 및 환급 조건
6. 문의처 안내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부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가구가 차량을 구입 및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가구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감면 적용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후 등록한 차량 적용

(감면 기간 내에 취득·등록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후 등록된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감면 기준

✔️ 지원 대상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확인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기준

✅ 2자녀 가구 →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 3자녀 가구 → 취득세 100% 감면 (최대 140만 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감면 가능함

🚗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에 적용됨

🚗 중고차 구매 시 동일하게 감면 혜택 적용 가능

 

 

 

3. 감면 혜택 및 적용 차량

✔️ 감면 적용 방식

┗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율은 동일하나, 한도 적용 여부는 다릅니다.

• 6인 이하 승용차 → 감면금액 한도 적용(2자녀 70만 / 3자녀 140만)
• 7~10인승 승용차 → 감면율 적용(2자녀 50% / 3자녀 100%)
  ┗ (단, 3자녀 100% 감면이라도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 자녀 수별 감면율·한도는 2번 ‘감면 기준’ 참고

 

✔️ 감면 대상 차량

• 🚗 승용자동차: 6인승 이하, 7~10인승
•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시점 → 차량 취득·등록(이전등록) 시 감면 신청 원칙 (지자체별 사전 확인 필요)

 

📌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출)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자동차 매매 계약서, 차량 등록증 등)

🚗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사항 및 환급 조건

🚨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감면 가능

┗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있다면 추가 감면은 불가합니다.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 취소 (일부 예외 사항 있음)

┗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판매), 폐차, 말소 등록 등을 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유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사유 발생 시

  ②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감면 대상 차량이 아니면 혜택 적용 불가

┗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외 공동명의 시 감면 제외(원칙)

┗ 원칙적으로 배우자 외 공동 등록 시 감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에 따른 배우자·자녀 공동등록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취득세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음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시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차량 구매 전 사전 신청을 하거나 차량 등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처 안내

📌 문의 전, 지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세 One Call (1577-5700)

┗ 취득세 감면 관련 상담 및 문의 가능

 

🏢 각 지역 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 신청 및 필요 서류 확인

┗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 확인 권장

 

🌐 온라인 정보 확인

┗ 정부24(http://www.gov.kr) → 지방세 감면 관련 정책 및 신청 방법 확인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지역별 신청 절차 및 세부 사항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변경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