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실수하면 얼마나 낼까?

원천세는 급여·용역비·원고료 등 지급 시 사업자가 미리 떼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월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작은 실수도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중 하나만 빠져도 가산세가 적용되고, 지연 시 이자처럼 매일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비용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원천세 가산세 발생 원인과 계산 방식, 줄이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원천세 기본 개념
2. 가산세 발생 사례
3. 가산세 계산 방식
4. 지방소득세 가산세
5. 연말정산 실수 책임
6. 수정신고 감면율
7. 가산세 줄이는 팁

 

 

 

1. 원천세 기본 개념

원천세는 사업주(또는 지급자)가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떼고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선납 세금’이라 보면 됩니다.

매월 신고자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전월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반기 신고자는 1월~6월인 경우 7월10일까지, 7월~12월인 경우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가산세 발생 사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게 한 경우
• 간이세액표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 납부만 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원천세 특성상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에서 세액을 떼었지만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떼었거나, 떼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가산세 계산 방식

원천세 납부 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 ①기본가산세: 미납세액 × 3% ) + ( ②추가 이자: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 ③ 50%

항목	내용
①기본 가산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
②추가 이자	(미납 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단, 최대 10% 이내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③총 한도	전체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50%를 넘지 않음

 

📌 요약하면:
‘기본 3% +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가 붙지만, 아무리 오래 지나도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따로 적용됩니다.

•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무납부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입니다.
  → 해당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세 부과합니다.
• 계산 방식은 국세와 유사합니다.

※ 국가·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은 예외입니다.

 

 

5. 연말정산 실수 책임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실수했더라도, 결국에는 사업자가 원천세 가산세 부담을 지는 구조입니다.

상황	결과
직원이 착오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청	사업자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직원이 허위 기부금영수증 제출 등 부정행위	직원에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직원이 수정신고를 해도, 사업자는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수정신고 감면율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점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 주의할 점: 이 감면 혜택은 본인이 먼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가산세 줄이는 팁

✅ 기한 관리 철저히 하기

→ 매월 신고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가 기본이고, 반기 신고자는 1~6월인 경우 7월10일까지, 7~12월인 경우 1월10일까지 신고·납부는 기본입니다.

 

✅ 세액 과소 계산 주의하기

→ 간이세액표 또는 원천징수율 재확인합니다.

 

✅ 반기별 신고제도 활용하기

→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신청을 통해 원천세를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실수 줄이기

→ 서류 검토와 소득공제 안내가 중요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기

→ 국세 신고 시 지방세를 함께 납부하세요.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단순히 하루만 지연해도 생각보다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세는 매월 반복되기 때문에 습관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누적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원천세와 가산세를 제대로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공유용이며, 신고·적용 전에는 국세청(https://www.nts.go.kr)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