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소득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비거주자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 제도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의 소득이 어떤 경우에 과세되는지, 누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비거주자의 의미와 판정 기준세금이 부과되는 국내원천소득원천징수 대상과 의무자의 범위원천징수 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지급명세서 제출과 주의사항 1. 비거주자의 의미와 판정 기준세법에서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