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나 외국 법인에게 국내 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이 제도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중요한 세무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비거주자 판정 기준과세되는 국내소득원천징수 의무자 범위세율과 계산 방법지급명세서 유의사항 1. 비거주자 판정 기준세법에서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가족의 거주지나 국내 자산 보유 여부 등 생활의 실질적 기반을 고려합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