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크레딧 지원사업: 공과금·4대 보험료 절감 기회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는 매달 반복되는 큰 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매우 반가운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신규 선불카드에 크레딧 50만 원을 지급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고,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들을 쉽게 안내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왜 이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중요한가?
2.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정리
3. 크레딧 지급 금액 및 사용 방법
4.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5. 꼭 알아야 할 제한 업종 및 문의처
6. 사용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1. 왜 이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중요한가?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이들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 고정비 증가, 소비 위축 등의 삼중고 속에서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기료, 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쌓이면 영업 자체를 지속하는 데 부담이 커집니다.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대출이나 환급이 아닌 선지급 크레딧 형태라는 점에서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정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약

• 2024년 또는 2025년 소상공인 중에서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확인
  → ① 2024년 이전 개업자: 최근 1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 단, 24년 매출 없는 경우, 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함
  → ② 2025년 개업자: 법인 면세사업자 및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미신고자
  →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업종 제한: 유흥업, 도박기계업, 담배 중개, 가상자산 매매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구분	조건 내용
매출 요건	2024 또는 2025년에 발생한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업종 요건	유흥, 도박, 담배 중개, 가상자산 등은 지원 제외 대상
사업제 수 제한	1인 다수 사업체 중 1개만 지원 가능
추가 제출서류	2025년 개업 후 부가세 미신고자는 매출 증빙 필요

🔍 참고: 카드매출 또는 홈택스에서 추출 가능한 세금계산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출 0원을 초과해 3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2024년 또는 2025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금, 4대 보험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50만 원의 고정비 지원 효과가 발생합니다.

 

 

 

3. 크레딧 지급 금액 및 사용 방법

🔹 지급 금액: 1인당 50만 원 등록한 카드 지급

🔹 사용 가능한 항목:

• 전기요금 (한전), 가스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료 사업주, 본인 부담금 모두 해당)

🔹 사용 조건 요약

• 반드시 사업주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
• 할부 없이 일시불만 결제 가능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는 사용 불가
• 복합결제 일부 불가 (단, 체크카드 or 신용카드와 크레딧 같이 사용하는 복합결제는 가능)
• 카드 포인트와의 혼합결제 불가

📌 예시 시나리오

• 전기요금 30만 원, 음식점 20만 원 결제 → 크레딧 30만 원 차감, 나머지 자비 부담
• 공과금만 사용 시 → 최대 50만 원까지 전액 지원 가능

지원되는 50만 원은 카드 형태의 ‘크레딧’으로 지급되며,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나 일부 세외수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대상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일시불로 사용해야 하며, 카드포인트나 마일리지와의 복합결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고정비 지출을 미리 파악해 두면, 지급된 크레딧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자동이체일등에 맞춰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9시 ~ 2025년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신청은 11월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가 일찍 종료될 수 있음
• 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는 25년8월 1일부터 25년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 국세청 상반기 매출 신고(7월1일~7월25일)를 일정으로 반영됨
•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며, 7월 19일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날짜	등록번호 끝자리
7/14(월)	4, 9
7/15(화)	0, 5
7/16(수)	1, 6
7/17(목)	2, 7
7/18(금)	3, 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
• 선정 후 대상자가 카드사 선택 → 카드 등록 → 크레딧 사용

🔹 주의사항

• 카드 등록 시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 사용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입력 금지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기재된 개업연월일)
• 국세청 신고된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 결정
• 2024년 매출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부가세 미신고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먼저 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신청해야 함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사용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크레딧은 환수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 (예: 고용보험료 지원금 등과 중복 불가)

사업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매출 확인 절차가 기본이며, 대부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신청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kr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꼭 알아야 할 제한 업종 및 문의처

🔹 제외 업종 예시

• 유흥업소, 도박 및 사행성 기구 제조·판매업
• 가상자산 중개업, 담배 도매 및 소매업
• 성인용품점, 점술 서비스업, 무도장
• 병원·한의원 등(보건업): 유사 의료업은 신청 가능
•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약국)
•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 법무·회계·세무등 업종(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이외에도 상세한 제한 업종 리스트는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PDF파일) 11·12페이지에서 '붙임 2' 참고하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6. 사용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4대 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금이지만, 모든 결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불 결제만 가능

크레딧은 할부 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공과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지원금은 한 번에 전액을 결제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 복합결제만 일부 가능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의 복합결제는 가능하지만, 카드 포인트나 다른 결제수단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크레딧 30만 원 + 카드 20만 원 = 가능
❌ 크레딧 + 카드 포인트 or 페이포인트 = 불가능

• 등록 카드만 사용 가능

지급된 크레딧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한 본인 명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카드나 미등록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카드 등록 절차를 정확히 완료해 주세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불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세외수입에도 적용되지 않으니, 사용 가능한 항목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내 사용 필수

지원받은 크레딧은 지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자주 묻는 질문(FAQ)

• Q. 폐업이나 휴업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이나 휴업 상태가 아닌 실제 영업 중인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연 매출 0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되나요?
  → 상시근로자 수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오직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 Q. 신청 지원 제외 업종은 어떤 곳인가요?
  → 유흥업·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 업종 기준은 공고문 11·12페이지 '붙임 2' 파일을 참고하세요.
• Q. 크레딧 지원금은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용됩니다.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해당 금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 Q. 필요한 신청 서류는 뭐가 있나요?
  → 대부분 국세청 자료로 판단하므로 실물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5년 개업자 중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별도 매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등록할 수 있는 카드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총 9개 카드사(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엔 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Q. 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은 11월 28일 마감 예정이나,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그 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반복적인 고정비 지출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단기적이지만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공과금과 4대 보험료의 직접적인 절감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절차가 간단하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의 이런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개요와 혜택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정책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 절차, 지급 방식 등 궁금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또는 통합 민원센터(☎️1533-0600)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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