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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world-4 2025. 4. 6. 15:19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 안정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이나 유산, 사산 시 지급 대상,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달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기간·지급액
  4. 신청 가능한 기간
  5. 신청 방법·필요 서류
  6.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이나 유산·사산을 겪는 동안,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모성 보호와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급여 지원이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고용보험 제도로 운영되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

조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

 

단순히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기간·지급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기간: 총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 지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기간 모두 지원
      • 단태아: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이후 고용보험 지원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10만원 (상한액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적용

✅ 유산·사산휴가 급여

임신 주차에 따라 휴가 및 급여가 차등 지원됩니다.

임신 주차 유산·사산휴가 일수 지원 여부
15주 이내 10일 통상임금 100% 지원
16~21주 이내 30일 통상임금 100% 지원
22~27주 이내 60일 통상임금 100% 지원
28주 이상 90일 통상임금 100% 지원

 

※ 20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신청 가능한 기간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유형 신청 가능 시점
우선지원 대상기업 시작 1개월 후 ~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이후 지원

 

단,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필요 서류

신청 방법은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사이트
  • 방문 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접수: 서류 준비 후 관할 고용센터로 등기 발송

✅ 준비 서류 요약

유형 필요 서류 목록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중 금품 수령 확인 서류
유산·사산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임금 관련 서류
-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서식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위치: 고용24 홈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라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급여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의 임금 수준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지급액·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유산, 사산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신청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소중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지원 조건이나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