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총정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이나 유산, 사산 시 지급 대상,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가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3.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4.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5.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6.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이나 유산·사산을 겪는 동안,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 지원이 기업 내부 정책에 따라 차이가 컸지만,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

조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무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휴가 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

단순히 임신이나 출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3.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기간 :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
• 지원 기준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 기간(90일/120일) 모두 지원
  • 대규모기업 :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을 정부가 지원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 월 210만원 (2024년 기준, 상한액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 기준 적용

✅ 유산·사산휴가 급여

임신 주차에 따라 휴가 및 급여가 차등 지원됩니다.

임신 주차	유산·사산휴가 일수	지원 여부
11주 이내	5일	통상임금 100% 지원
12~15주 이내	10일	통상임금 100% 지원
16~21주 이내	30일	통상임금 100% 지원
22~27주 이내	60일	통상임금 100% 지원
28주 이상	90일	통상임금 100% 지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이 중 마지막 30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유형	신청 가능 시점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일 + 60일 경과 후부터 가능
다태아의 경우	75일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

단,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은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사이트
• 방문 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접수 : 서류 준비 후 관할 고용센터로 등기 발송

✅ 준비 서류 요약

유형	필요 서류 목록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중 금품 수령 확인 서류
유산·사산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임금 관련 서류 -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서식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위치 : 고용24 홈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6.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별도로 존재하며, 동일한 신청서 양식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라도 받은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매년 고시되니,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기 지원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과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유산, 사산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신청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소중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억지로 절차를 늘릴 필요 없이, 준비된 서류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며, 실제 지원 조건이나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